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각종법령 판례 찾기

법제처에서 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일상에서 궁금했던 각종 법령 및 판례 등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현행 및 최신법령, 현행 자치법규, 각종 행정규칙, 다양한 판례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의 별표 및 서식과 함께 공공기관, 대학, 지방공사, 공단 등의 규정 등도 상세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법령 판례 찾아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궁금한 사항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는데,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완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내용에는 법령본문 및 조문내용, 부칙 등과 함께 별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시와 같이 필요한 경우 문서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법령 판례 찾아보기

 

 

또한 검색 분류를 판례로 바꾸어서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된 각종 판례 등을 검색해볼 수도 있으니, 법령이 궁금할 경우에는 직접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을 숙지한다면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 이해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할 때 법령의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 아이콘들은 법령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아이콘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의미해요. 이 아이콘을 찾으면 지금 당장 유효한 법령임을 알 수 있지요.

 

'예정' 아이콘은 이미 공포되었지만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법령에 붙어요. 만약 법령이 시행 전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아이콘을 주목해 보세요.

 

 

'실효' 아이콘은 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효력을 상실한 법령에 붙어요. 과거에 어떤 법령이 있었는지 혹은 적용기한이 지났는지를 파악할 때 유용해요.

 

마지막으로 '폐지' 아이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즉 폐지된 법령을 나타내요. 이러한 아이콘들을 이해하고 이용하면 법령 검색 시 혼란을 줄이고 더욱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2. 행정망을 통한 접속 시 로딩 문제 해결하기

 

행정망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할 때 가끔 로딩 시간이 길어져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인터넷 옵션을 조정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도구' 메뉴로 이동하여 '인터넷 옵션'을 클릭해 주세요. 이후 '고급' 탭을 선택한 뒤, 보안 항목에서 '게시자의 인증서 해지 확인'과 '서버의 인증서 해지 확인' 옵션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보안 확인 과정이 생략되도록 도와 로딩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재실행하면 변경 사항이 적용되어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긴 로딩 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답니다.

 

 

3. 법령의 정확한 제명을 모를 때 검색 방법

 

가끔 특정 법령의 정확한 제명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주제어를 이용해 검색하는 것이 유용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다양한 주제어를 통해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먼저 검색창에 관련 주제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 보세요.

 

검색 결과가 나오면 상단 메뉴에서 '법령'을 클릭하고, '법령명' 탭을 '조문내용'이나 '조문제목'으로 변경하여 다시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법령의 일부 내용이나 특정 조항에 대한 정보를 통해 원하는 법령을 찾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법령의 제명을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에도 키워드를 통해 유사한 법령들을 검색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4. 법령 서식 쉽게 검색하기

 

법령에 필요한 서식을 찾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에 따른 서식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요. 이 방법을 잘 알면 필요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먼저 상단 메뉴에서 '별표ㆍ서식'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필요한 서식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쉽게 서식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법령 본문을 열어 왼쪽의 '별표/서식'을 클릭하거나 법령 본문 맨 아래에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법령 서식은 때로는 행정 절차나 신청서 작성 시 꼭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 서식을 손쉽게 찾는 방법을 익혀두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5. 과거법령 및 폐지법령 검색 방법

 

과거의 법령이나 이미 폐지된 법령을 찾고자 할 때는 연혁법령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과거 법령들을 기록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답니다.

 

 

검색창 왼쪽의 ▼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대상을 '연혁법령'으로 변경한 후 법령 제명이나 주제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과거에 시행되었던 법령이나 폐지된 법령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상단 메뉴의 '법령'을 클릭한 후 '연혁법령' 탭을 이용해 검색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과거 법령을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법령이 있었는지 또는 폐지된 법령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6. 영문법령 검색 방법

 

외국인을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법령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러한 영문 법령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번역된 법령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상단 메뉴의 '법령'을 클릭한 후 '영문법령' 탭을 선택하면, 필요한 법령을 영어로 검색할 수 있어요.

 

또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영문 법령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문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외국인과의 업무나 국제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7. 판례나 법령해석례 검색 방법

 

판례나 법령해석례를 찾고자 할 때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땐 검색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먼저 상단 메뉴에서 '판례ㆍ해석례등'을 클릭하세요. 이후 '사건명' 탭을 '본문', '판결요지', '판시사항' 또는 '전문'으로 변경한 후 다시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검색 범위를 활용하면 원하는 판례나 해석례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판례와 법령해석례는 법적인 상황을 이해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색 방법을 잘 익혀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8. 법령 제·개정 내용 메일로 받아보기

 

법령이 제·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회원가입을 하면 이러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이후 관심 있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이 검색된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별 모양의 '관심법령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면 해당 법령이 제·개정될 때마다 등록한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법령의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이를 통해 중요한 법적 변경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