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피해지원센터 도움으로 안전하게 대처하기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나 허위임대인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법률·금융·주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와 예방 절차는 국토교통부와 HUG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임대인 신분과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실명과 소유권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근저당이 많은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번호와 사무소 등록 여부도 함께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본 확인 절차는 전세사기 예방의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 활용과 정보공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면 거래 전 주소 입력만으로 위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근저당 비율, 전세보증금 시세비율 등이 자동으로 분석되어 사기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주소에 여러 임차인이 존재하거나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도할 경우 즉시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계약 전 확인사항

보증보장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장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장치입니다.

계약 체결 전 HUG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의 보증보장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장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건물의 근저당 비율이 높거나 소유권 분쟁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인만으로도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지급 전 실입주 확인

전세 계약금은 계약 확정 전 임대인 실거주 여부와 공실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 계약이거나 임대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현장 방문 시 등기상 주소와 건물 외벽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허위매물이나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하기

 

 

보증금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와 확정일자 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에는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본 장치이므로 반드시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지원·근저당 확인과 위험 비율

전세 계약 시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액과 세입자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을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이 경우, 주택 매각 시 은행 채권이 우선 변제되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과 최근 시세를 비교해 안전 비율(70% 이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율만 지켜도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을 크게 낮추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정보도 함께 확인보세요
기름값 싼 가까운 주유소 간단히 찾기!
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로 한 번에 찾아보기!
숨은 금융자산 찾기 1분이면 조회 가능!

 

피해 발생 시 조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담 신청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피해자 결정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법률·금융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및 지원 절차 이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국토부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결정된 피해자는 임시주거, 자금지원·이자 감면, 세금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불비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일정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금융 지원 연계 활용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대리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자금지원과 전세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금융 연계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자금지원 제도도 병행 가능합니다.

각 기관별 지원범위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종합적으로 안내됩니다.

 

 

우선매수권과 임시주거 지원제도

피해자 결정이 내려진 세입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자산 회복을 위한 제도로, 정부가 매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또는 LH 전세임대 형태의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은 LH청약센터 및 각 지자체 주거복지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Q1.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절차를 통해 공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계약서·등기부등본·보증금 반환 불이행 증빙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되며, 주거안정과 금융 지원의 기초가 됩니다.

 

 

Q2. 전세보증보장이 있으면 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보장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만, 모든 계약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채무·등기 상태에 따라 보장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투자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Q3. 전세사기 피해 발생 후 금융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피해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체주거비, 자금지원이자 감면 등의 금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각 은행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신용점수에 따른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Q4.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재테크나 자산 회복 지원도 있나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자산 회복을 위해 우선매수권과 임시주거, 세제감면 등 실질적 재테크 회복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우선매수권은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 금융 지원책입니다.

 

 

Q5. 지방 거주자는 어디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방 거주자의 경우 각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는 지자체와 HUG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상담센터를 상시 운영 중입니다.